설계업체들인 원고들은 피고 A 공사와 건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계약대금도 모두 지급받았으나, 이후 용역대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원고들이 공사비 검토에 대해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연장,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약 34억 원의 추가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L은 피고 공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계약대금 책정 구조, 공사비 산출과설계용역비 산출 간의 관계, 과업내용서상의 기본업무와 추가업무의 합리적 해석 등에 대한 치밀한 논증을 통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모든 공사비 항목을 반영하여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추가업무로 주장하는 사항은 모두 기본업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의 추가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설계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진행되는 설계용역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계약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이 다루어진 사례로서, 유사한 분쟁에서 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