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엘 파트너스의 김태원 변호사(파트너변호사)가 머니투데이방송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에 건설분쟁 관련 전문가로 출연해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에서의 대응책, 공사 타절시의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을 산정하는 방법,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슈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위 방송에서 김태원 변호사는 특히 건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경험, 계약 전체의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이 본질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을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한 내용인 점,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한 점을 고려할 때 쉽게 그 무효가 인정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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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 에스앤엘파트너스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