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요약
황한식 대표변호사는 1986. 9. 1.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어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원장, 부산고등법원장를 역임하고, 2024. 1. 31. 37년 5개월 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하였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을 하면서 오늘날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초기 단계인 대법원 판례·문헌·법령검색시스템 개발에 관여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첫번째 영장 전담부장판사로서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다.
미국 조지타운 대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을 공부하고 LL.M.학위를 받았다. 각급 법원에서 지적재산 업무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해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분야 재판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전담부 재판장으로 보임받았다.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최초로 인정한 헬로키티사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매장에서 협회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스타벅스매장 음악방송의 저작권침해사건, 포털사진검색 상세보기의 저작권침해사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법원장으로 나가기 전에 1번, 지방법원장을 마치고 복귀한 후 1번 등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을 2회에 걸쳐 역임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가운데 제200조의2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이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도 합동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관련 재일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주요업무분야
민사, 형사, 행정, 지적재산권
학력
1997
1981
1992
2011
경북고등학교 졸업
한양대 법대 졸업 법학사
미국 Georgetown대학교 Law School LL.M.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
1981
1983
1983–1986
1986-1988
1988- 1990
1990- 1991
1991-1992
1992- 1994
1994-1995
1995
1995- 1997
1997-1999
1999- 2000
2000- 2002
2002- 2005
2005- 2006
2006- 2007
2007-2009
2009-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7
2017- 2019
2019- 2024
2024- 현재
사법시험 제23회 합격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육군 법무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미국 Georgetown대학교 Law School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
에스앤엘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주요 논문
· “군법회의의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군사법연구 3집 256, 1985.
· “리스계약의 법적성질” 재판자료 63집 (상) 55, 1994.
· “미국 대법원의 LAW CLERK 제도” 재판자료 65집 615, 1994.
·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법조 46권 6호 37, 1997.
· “공무원의 호봉정정청구권 및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3항의 적용범위” 행정소송실무연구
311, 1998.
· “종중재산의 분배와 증여세” 행정소송실무연구 299, 1998.
·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 재판자료 86집 25, 2000.
· “서면선행방식과 조기 제1회 기일방식의 활용방안” 재판자료 96집 (상) 365, 2002.
· “영장전담법관의 입장에서 본 구속사유와 구속기준의 체계화 방향” 법원세미나자료 49, 2003.
· “마그나카르타” 법조 733호 7, 2019.
자격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1983)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
언어
한국어, 영어, 일어, 독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