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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엘 공동학술대회] 한국불교조정인협회·한국불교중재조정학회 ·S&L파트너스 · 세종분쟁조정인협회 ‘현대사회의 갈등치유와 불교조정학의 역할’ 공동학술대회 04.07, 2025
‘현대사회 갈등치유와 불교조정학의 역할’ 학술대회
한국불교조정인협회·한국불교중재조정학회·S&L파트너스 입법지원센터·세종분쟁조정인협회 공동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법률신문사 등 후원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논의하는 학술대회에서 "불교계 분쟁 해결을 위한 ADR 기구인 '불교조정센터'를 발족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현대사회 갈등치유와 불교조정학의 역할’ 학술대회에서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김용섭(66·사법연수원 16기) S&L파트너스 입법지원센터장은 “불교종단 차원에서 시급히 불교조정센터를 발족해 불교계 내부 분쟁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해결하고, 나아가 불자와 일반인 간 민사 분쟁도 불교조정센터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조정센터와 같은 자체적인 분쟁 해결 기구인 민간형 사적 조정기관이 활성화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재판 지연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다만 조정인의 공정성과 윤리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주제 좌장은 김용표 동국대 교수가 맡았고,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이재형 법보신문사 사장, 신지혜(47·사법연수원 36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진 제2주제에서는 중앙승가대 지월 스님이 ‘사회 안정을 위한 한국불교의 평화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좌장은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맡았고, 근본경전연구회 해피 스님, 손수일(70·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로쿨 대표변호사, 황창근(59·군법무관 9회)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황 교수는 “최근 분쟁 해결을 위한 규범 설정이 일종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지만, 오히려 입법이 분쟁과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로 학교폭력 문제를 들며, 과거에는 교사의 훈육으로 마무리됐던 사안들이 이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교계도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발굴이 필요하다”며 불교계가 자체적으로 민간 조정기구를 운영해 신자 간 분쟁은 물론 지역 주민 간 갈등까지 적극적으로 조정·중재할 수 있다면 사회적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불교조정인협회(협회장 미광 스님), 한국불교중재·조정학회(회장 황진수), S&L파트너스 입법지원센터(센터장 김용섭), 세종분쟁조정인협회(협회장 장복순)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법률신문사, BTN TV, BBS불교방송 등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불교계 관계자와 법조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