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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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엘파트너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입법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입법컨설팅 및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업무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지원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에스앤엘파트너스의 입법지원센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관 법령과 규정의 제ㆍ개정 및 이와 관련된 컨설팅, 새로운 법령 제정과 입법개선을 위한 연구, 입법학과 법정책학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의 개최뿐만 아니라 법제도 설계와 법정책적 쟁점에 관한 연구용역의 발주 등 다양한 입법지원업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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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비스
에스앤엘파트너스의 입법지원센터의 주요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 등 개선
- 법률의 위헌 여부, 법률의 제ㆍ개정 경위 분석
- 상위법 및 조약 등 관련 법규 해석을 통한 입법정책 자문
- 입법의 실현가능성 평가,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진행 중인 입법안 및 결정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 공공기관의 규정 검토, 분석 및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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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검토자문
- 도핑중재기구 설립 법제화 연구용역
- ‘스포츠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 주요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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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센터장/파트너변호사
yskim@snlplaw.com -
김종민
파트너변호사
jmkim@snlplaw.com -
황인석
파트너변호사
ishwang@snlplaw.com -
김태원
파트너변호사
twkim@snlplaw.com -
전윤철
입법지원센터 고문
전 경제부총리
전 감사원장 -
박윤흔
입법지원센터 고문
전 대구대학교 총장
전 환경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