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원센터

  • 에스앤엘파트너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입법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입법컨설팅 및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업무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지원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에스앤엘파트너스의 입법지원센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관 법령과 규정의 제ㆍ개정 및 이와 관련된 컨설팅, 새로운 법령 제정과 입법개선을 위한 연구, 입법학과 법정책학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의 개최뿐만 아니라 법제도 설계와 법정책적 쟁점에 관한 연구용역의 발주 등 다양한 입법지원업무를 제공합니다.

  • 주요서비스

    에스앤엘파트너스의 입법지원센터의 주요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 등 개선
    - 법률의 위헌 여부, 법률의 제ㆍ개정 경위 분석
    - 상위법 및 조약 등 관련 법규 해석을 통한 입법정책 자문
    - 입법의 실현가능성 평가,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진행 중인 입법안 및 결정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 공공기관의 규정 검토, 분석 및 대안제시



  • 업무실적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검토자문
    - 도핑중재기구 설립 법제화 연구용역
    - ‘스포츠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 주요구성원
  • 김용섭

    센터장/파트너변호사

  • 김종민

    파트너변호사

  • 황인석

    파트너변호사

  • 김태원

    파트너변호사

  • 전윤철

    입법지원센터 고문
    전 경제부총리
    전 감사원장

  • 박윤흔

    입법지원센터 고문
    전 대구대학교 총장
    전 환경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