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엘파트너스의 공유 자료실
- 36[승소사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심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2.24)2026-02-03
- 35[승소사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태풍 힌남노 여파,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외 경제사정 변화가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27)2026-01-22
- 34[승소사례] 물품 공급에 대한 자문용역계약 분쟁에 대한 승소사례 (2025. 8. 21.)2026-01-20
- 33[승소사례] 설계용역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추가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5. 4. 24.)2025-05-12
- 32[승소사례] ‘직접적 실손해’와 ‘간접적·경제적 손해’ 개념의 준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5. 2. 14.)2025-04-10
- 31[승소사례] 아시아 첫 기후소송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2024. 8. 29.]2024-09-02
- 30[승소사례] 중국 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한 불가항력 주장을 배쳑시켜 승소한 사례 [2024. 6. 27.]2024-08-05
- 29 [자산관리] 외국인의 국내 재산 관리 및 상속에 대한 자문2024-04-16
- 28[인사노무]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2024. 4. 5.]2024-04-16
- 27[승소사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4. 3. 24]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