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엘파트너스의 공유 자료실
- 39[승소사례] 상여금의 임금성 및 소멸시효 항변으로 퇴직금 차액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9-11
- 38[승소사례]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2026-06-15
- 37[승소사례] 수탁자의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을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시킨 사례2026-06-05
- 36[승소사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심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2.24)2026-02-03
- 35[승소사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태풍 힌남노 여파,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외 경제사정 변화가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27)2026-01-22
- 34[승소사례] 물품 공급에 대한 자문용역계약 분쟁에 대한 승소사례 (2025. 8. 21.)2026-01-20
- 33[승소사례] 설계용역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추가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5. 4. 24.)2025-05-12
- 32[승소사례] ‘직접적 실손해’와 ‘간접적·경제적 손해’ 개념의 준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5. 2. 14.)2025-04-10
- 31[승소사례] 아시아 첫 기후소송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2024. 8. 29.]2024-09-02
- 30[승소사례] 중국 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한 불가항력 주장을 배쳑시켜 승소한 사례 [2024. 6. 27.]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