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사이트
-
[승소사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심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2.24)
02.03, 2026
-
[승소사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태풍 힌남노 여파,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외 경제사정 변화가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27)
01.22, 2026
-
[승소사례] 물품 공급에 대한 자문용역계약 분쟁에 대한 승소사례 (2025. 8. 21.)
01.20, 2026
-
[승소사례] 설계용역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추가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5. 4. 24.)
05.12, 2025
-
[승소사례] ‘직접적 실손해’와 ‘간접적·경제적 손해’ 개념의 준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5. 2. 14.)
04.10, 2025
-
[승소사례] 아시아 첫 기후소송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2024. 8. 29.]
09.02, 2024
-
[승소사례] 중국 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한 불가항력 주장을 배쳑시켜 승소한 사례 [2024. 6. 27.]
08.05, 2024
-
[자산관리] 외국인의 국내 재산 관리 및 상속에 대한 자문
04.16, 2024
-
[인사노무]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2024. 4. 5.]
04.16, 2024
-
[승소사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4. 3. 24]
04.16, 2024
-
[민사소송/기업법무] 내수용 자동차부품 유통업체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부품공급계약 해지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가처분신청(2021. 4.) 및 본안 소송(2024. 2.) 승소
04.16, 2024
-
[승소사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도매시장법인의 정정보도청구 등을 기각시킨 사례 [2024. 2. 20.]
04.16, 2024
-
[기업법무/국제거래] 국내 ‘다크앤다커’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해외 투자 유치 자문 [2023. 12. 11.]
04.16, 2024
-
[승소사례] 유일한 재산이 국외에 있는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 및 즉시항고에 대한 대응 사례 [2023. 9. 14.]
04.16, 2024
-
[M&A/기업법무] 국내 굴지의 전기전자용 부품소재 기업의 회사분할 및 지분양도 거래자문 [2023. 4. 10.]
04.1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