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인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S&L Partners는 처분청을 대리하여 (1) 이월공제되는 세액공제의 법적 성격,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조세특례규정의  체계, (2) 최저한세의  취지 등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전반에 걸친 법리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양측의 법리적 논쟁을 면밀하게 심리하여 2021.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2. 10. 1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순수하게 법리 판단이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조세법 법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하여 상대의 논리를 반박함으로써 승소한 사건으로 조세법 분야에서의 S&L Partners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