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관계가 애매하게 정리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대화를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이 만남을 회피하자 그 자리에서 현관문을 수 차례 두들기고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10여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다음, 급기야 상대방의 1층집 베란다를 넘어 창문을 통해 상대방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상대방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어 피의자가 현장에서 스토킹처벌범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에 이른 사안입니다.

이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터잡은 수사기관의 청구로 법원이 피의자에게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까지 발하게 되었고, 112 신고로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피의사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부분도 있었기에, 수사과정의 전반적인 진행이 피의자측에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 피의자로서는 스토킹 가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S&L은, 피의사실이 발생하기 이전 수개 월 동안 피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은 수백 건의 전화연락과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피의자가 상대방과 결별한 시기, 결별 이후에도 만남이나 연락이 지속되어 온 사정, 피의자를 만나는 도중에 상대방의 중첩된 외도 관계 및 그로 인해 피의자가 겪어 온 정신적 고통, 피의자로 하여금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여 확인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상대방의 반복된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피력함으로써 결국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사회적인 여론 등의 여파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위주의 수사관행과 형사처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후 제반 사정에 불구하고 억울하게 스토킹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