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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유일한 재산이 국외에 있는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 및 즉시항고에 대한 대응 사례 [2023. 9. 14.] 04.16, 2024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 국외에 있어 채권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S&L Partners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파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적극 다투었습니다.

S&L Partners는 소명자료를 현출시키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 파산요건에 관한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으로 결국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즉시항고, 재항고의 방법으로 파산선고에 대해 불복하였으나, 법리 공방 끝에 S&L Partners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파산은 채무자 회사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 소명자료의 수집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활동과 법리 공방을 통해 성공적으로 파산선고를 이끌어 냈고, 채권자의 권리 실현의 방법으로 파산을 신청을 선택하였던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