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년에 치뤄진 공직선거에서 OO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요된 선거비용을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것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로 문제되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게된 사안으로, 그 위반액수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어서 관대한 처벌을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변호를 맡은 S&L은 피고인 저지른 법위반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형량을 정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매우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측면이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교직에 재직 중인 피고인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되는 규정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위반행위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신고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의 분실로 인해 비롯된 측면이 크고,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정치자금법의 규율내용을 오인할 소지가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마친 직후 위반사실을 포함한 모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하고,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았을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타의 정치자금법위반 사례의 경우 달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에 있어 범행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