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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승소사례]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06.15, 2026
원고는 재직중인 국내 대형 광고회사 및 그 소속 센터의 팀장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직속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및 배제, 과도한 질책을 당했으며 회사가 이를 방치하고 휴직 처리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으로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잣대로 인해 법원 역시 근로자 측의 정황증거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들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원고 청구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인사 관리 전반에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에스앤엘파트너스 인사노무팀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정성적 주장과 감정적 호소에 치우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증거 분석과 직장내 괴롭힘 및 정당한 인사·지휘권 행사의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모욕적 언사의 실체가 부존재하고, 광고 제작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지휘권의 범주 안에 있으며, 피고 회사가 신고를 접수한 직후 외부 전문 법인을 선임하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분리 및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