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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한 담보제공 제한 조항 관련 분쟁 사건 11.16, 2026
원고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A사로부터 위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받고, 그 질권 설정 사실을 신탁사에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위탁자는 수익권증서를 신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하 ‘쟁점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있었고, 이에 신탁사는 위 질권 설정이 쟁점 조항에 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고 다른 압류권자들이 다수 있음을 이유로 수익자에게 지급할 신탁이익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쟁점 조항이 ‘수익권증서’에 대한 담보 제공 금지 조항일 뿐, ‘수익권’ 자체에 대한 담보 제공을 금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A사의 수익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에서 S&L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신탁법의 제반 법리를 기초로 쟁점 조항을 수익권 자체에 대한 담보 제공 금지 조항으로 해석해야 하며, 원고가 그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면밀히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11. 5. ‘수익권증서는 유가증권 내지 지시증권이 아니라 채권증서에 불과하므로, 쟁점 조항은 수익권증서에 관하여 질권설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수익권증서가 증명하는 수익권 자체에 관하여 질권설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조항은 신탁계약 실무상 널리 사용되는 형태의 조항으로서 위 판결은 유사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