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는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A사와 서버 관리 등에 대한 IT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A사는 위 서비스 대상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고객들의 주문을 처리하지 못해 고객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고객들에게 임의로 손해를 배상하였고, A사에게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B보험사(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한 S&L은 위 장애 발생에 관해 근본적으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와 책임이 없음을 밝히는 한편, 피고 회사와 A사 간의 IT서비스 계약상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직접적 실손해’에 국한될 뿐 ‘간접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제되어 있고, 원고가 구상청구하는 손해는 직접적 실손해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는 점을 상세히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계약상 ‘직접적 실손해’가 민사상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인 ‘통상손해’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그 범위를 훨씬 제한한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간접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IT서비스 계약상의 책임 범위를 ‘직접적 실손해’로 제한한 계약에서 그 의미와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서, 유사한 분쟁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