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피고 회사와 해외 자동차업체인 A사에 대한 부품 제작·공급에 관해 피고 회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가 A사에 공급하는 물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자문료로 수취하였으나, A사가 파산절차를 거쳐 B사로 변경되자 피고 회사가 B사에 대한 물품공급에 대해서도 자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십억 원 대의 자문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L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자문용역계약 체결의 배경과 물품공급관계의 형성 및 이행 과정, A사 및 B사와의 물품공급관계, 원고 회사의 자문 내역 등 이 사건에 대한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처분문서 해석의 법리,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여부, 계약 인수·승계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에 관한 주장을 치밀하게 전개하여 피고 회사의 B사에 대한 물품공급관계에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 판결도 인적 동일성이나 연혁이 같다는 것만으로 A, B사를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고, 법인격 부인론 등이 적용될 수도 없으며, 처분문서 해석의 모든 기준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이 B사에 대한 물품공급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물품공급에 대한 자문용역계약에 관하여 물품공급의 상대방이 변경되었을 때 자문용역계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