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섭

파트너변호사

경력 요약

김용섭 변호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 한 후 독일 만하임 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법제처에서 법제관실 근무와 행정심판담당관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아람에서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스포츠 분쟁, 조정업무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스포츠분쟁에 있어 전문성을 쌓았고, 전북대 로스쿨에서 행정법 전임교원으로 20여년간 활동하며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문적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정년을 맞이한 후 그동안의 다양한 활동에서 터득한 경험을 토대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한국조정학회 회장,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및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맡아 학술대회의 개최와 연구의 활성화에 진작을 하였고, 현재 국회입법지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공법검토 소위원장), 법제처 법제편집위원장,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도핌방지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전북대 법학연구소장, 한국법제연구원 감사,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서울 광진구, 강서구, 경기도 과천시의 각종 위원을 역임하면서 행정법 분야의 실무와 이론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행정소송실무, 스포츠 및 도핑분쟁, 학생의 학교폭력 분쟁, 교원과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입법지원 활동과 법제도 설계 또한 그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김용섭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분야

입법지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공익소송, 조정, 스포츠와 도핑분쟁, 학교폭력, 교원 및 공무원 징계처분 등

학력

1974
1977
1981
1983
1985
1992
1994
배재중학교 졸업
명지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Dr, iur)

주요경력

1984
1987
1987–1990
1990-1996
1996- 2001
2002- 2005
2004-2007
2005- 2009
2009-2024
2024~현재
2024~현재
2024~현재
2024~현재
2024~현재
2024~현재
2024~현재
2024~현재
2024~현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육군 제2군사령부 수사장교
법제처 법제관실 사무관,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서기관, 과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행정법 조교수, 부교수
법무법인 아람 구성원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감사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연구소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과장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
국회입법지원위원
법제처 법제 편집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공법검토소위원회 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조정위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에스앤엘 파트너스 변호사, 입법지원센터장

주요 논문

객설과 직필(2024, 법률신문사)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제5판 (2024, 4인공저, 법문사)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2020, 박영사)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2016, 3인공저, 박영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2010, 5인공저, 법문사)
행정판례평석(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문답스포츠법(2002, 2인 공역, 법영사)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외 180편 이상의 논문

수상/상훈

1989 육군 제2군사령부 헌병대장 표창
1995 법제처장(우수공무원) 표창
2008 국회 사무총장(국회입법지원위원) 감사패
2020 한국불교문학 신인상 수상, 시인 등단
2022 인사혁신처장(중앙징계위원회위원) 감사패
2024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 수훈

자격

한국변호사 자격취득(1987). 등록(1996)
한국변리사 등록(2002)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